文대통령 "차기 정부, 여가부 관련 새 구상 가능…건설적 논의 되길"(종합)

"여가부 둘러싼 오해, 여가부 책임도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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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건설적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8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고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 노무현 정부에서 확대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성인지 예산을 삭감해 국방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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