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FDPR 면제' 늦지 않아…한미동맹 이상 없어"

박수현 "수출통제시스템 달라 시간 소요…미국도 사의 표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FDPR 면제 대상국에 다른 미 동맹국에 비해 늦게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다"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서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느려서 빠졌다거나, 미온적이었다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7일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뒤늦게 포함된 것은 정부의 '뒷북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서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 동참에) 느려서 빠졌다거나, 미온적이었다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 비해 면제국 포함이) 일주일 정도 늦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FDPR은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 등이 들어간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직접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이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FDPR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캐나다·영국·뉴질랜드·일본 등 32개국을 FDPR 면제국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32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징후에 일찍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가들이며,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대러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FDPR 면제국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우리 수출통제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며 "우리보다 한 일주일여 먼저 들어간 32개국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바로 (미국이 바라는 대러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출통제 관련 고시제도가 있는데, 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24일 이후) 시작했고, 이 고시가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바로 실무협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FDPR 면제국 포함이) 늦었다거나 빠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며 "미국도 이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우리 한국을 명시했는데, 이번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된 효과와 관련해선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모로 불확실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며 "우리 정부 수출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 공급망, 이런 데서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정부도 수출 통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로 우리 교민들과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기업의 대금 결제에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교민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여러 가지 관련 부처에 데스크를 신설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대책을 다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 세우겠다"며 "기업, 교민, 일선 창구에서까지도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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