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위기 대응역량 강화… 차기정부 기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보고받은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은 향후 10년간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등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작성됐다.

우선 정치분야의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