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는 형식적 민주주의? 국민의힘 "靑·李, 천박한 역사인식"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3.1/뉴스1

[the300]국민의힘이 '첫 민주 정부' 논란과 관련해 김영삼 정부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는 취지의 청와대 해명에 "해괴한 이분법"이라고 반박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청와대가 자의적 기준으로 민주주의마저 갈라치기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망언"이라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무혈혁명과도 같았던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혁정치가 없었다면 DJ(김대중 전 대통령)정부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YS정부를 문민정부로 지칭하고 '첫 민주정부'로 규정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첫해였던 2017년 YS 2주기 추도사를 보자. '김영삼 대통령께서 40여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독재의 끝, 문민정부였습니다.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습니다'"라며 "이처럼 명확했던 첫 민주정부의 개념이 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바뀌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국민을 갈라치기해 표를 얻으려는 이재명 후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IMF(국제통화기금)를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 했는데 김영삼 같았으면 극복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YS를 끌어내리고 DJ을 띄워 민주당 정권 4기 연장에 표를 달라는 구애"라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내가 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이고 남이 하면 '무늬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에도 내로남불을 적용하는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의 오만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103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즉각 국민의힘은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를 건너뛴 건 국민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민주 정부다"며 "그러나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 내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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