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DJ정부 이전 민주주의, 실질적 증진 있었다기보다 형식적"

"내용상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 못했다"

"FDPR 면제됐다고 해서 모든 물자 마음대로 수출하는 것 아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DJ)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TBS와 YTN라디오에 출연해 "(DJ 정부 이전에는) 내용상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며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각종 개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한편 일부 언론이 '한국만 대(對)러시아 제재 움직임에서 빠져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언론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를 진행해 나가는 데 왜 한국만 빠졌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해 특정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FDPR는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FDPR 면제 국가가 되면 허가 기준에 따라 러시아 수출 여부를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한다"면서 "(자국이 심사해서 러시아에) 수출해서는 안 되는 물자가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국제 제재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제재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자연스레 필요에 의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대답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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