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수석, "정부, 러시아 제재 늦어 기업 피해 사실 아니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TBS와 YTN라디오에 출연해 러시아 제재 관련 비판 여론에 대해 “우리만 (러시아)제재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국민께서 혼란스러우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수석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을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미국 재무부를 방문해 월리 아데나모 부장관과 만나 면담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제재 동참 및 이행 약속 등 한국 정부가 단행한 조치들을 거론했다.

이어 박 수석은 “그리고 문 대통령은 거기에 더 얹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등을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고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이미 1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산업자원부와 미국 상무부의 국장급 회의가 연결돼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해주면서 주요 동맹국들에는 이를 면제해줬지만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면서 특정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박 수석은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며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출을 러시아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미국이 아닌 자국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이 심사해도 수출을 못 하는 물자가 있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머뭇거리다 기업에 피해 상황이 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국제 제재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제재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자연스레 필요에 의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DJ)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DJ 정부 이전에는) 내용상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며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종 개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