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6개월 만기연장

[경향신문]
금융당국, 4차 유예 조치 발표
“세부계획 이달 중·하순 확정”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네 번째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이번주 중 확정해 발표하고 세부 계획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순이나 하순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올 3월에 종료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금융위와의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부실 축적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추가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로 의견이 나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원총액은 만기연장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 13조8000억원, 이자유예 2354억원 등 약 272조2000억원이었다. 잔액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연장 115조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5조원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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