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방역패스 중단 환영,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민간 자율형 방역 방침으로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2월28일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을 대신해 방역패스 확인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돼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이다.

소공연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으로,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미준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장사하느라 바쁜와중에도 일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다.

방역당국을 대신하여 방역패스 확인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시 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되어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한 적극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이루어져 민간 자율형 방역 체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