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방위비 증가율 압도적”… ‘말로만 평화’ 지적에 반박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SNS 글

“韓 이미 군사대국, ‘나약한 정부’라는 건 편향된 정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27일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사진=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정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은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고 주장한 모 일간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노’(NO)이다”라고 단언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역대 정부와 비교해 문 정부에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았던 점 △SLBM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점 △‘한국형 타우루스’라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시험에 성공하는 등 KF-21 경쟁력을 강화한 점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로 국방우주시대를 연 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등 국방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한 점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조직 개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설 및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한 점 △‘서울 ADEX 2021’에서 문 대통령이 FA-50에 탑승해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세계에 각인한 점 등을 열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FA-50 탑승 당시 참모진의 만류에도 “우리 경공격기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서 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번이라도 타겠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