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방위상 "잘 모른다는 결과…장비·기준 명확지 않아"
일본 정부, 명칭 변경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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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차량을 타고 사열하고 있다. © AFP=뉴스1 |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위반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에 나섰으나 유권자 40%는 해당 사안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지통신은 지난 11~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이 39.5%였다고 전했다.
찬성 34.3%, 반대 26.1%을 모두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은 45.7%로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 33.4%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응답했다.
한 전직 방위상은 이 결과에 대해 "아직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라며 사용되는 장비나 공격에 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일본도 전투기나 지상 기지에서 발사하는 정밀유도미사일 등으로 적 기지의 미사일 거점을 공격해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군비를 확대하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상대국 영역에서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내각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구체적인 보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후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 이해 부족은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명칭 변경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 등은 "선제공격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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