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이견 못 좁힌 여·야·정…민주당 “16조 추경안 단독처리” 압박

[경향신문]
여, 농성 돌입…문 대통령도 촉구
야 “찔끔 매표 추경…최소 40조”
21일 원내대표 회동 ‘담판 시도’

여·야·정이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6조원 규모 정부안의 단독처리 뜻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찔끔 매표 추경’이라며 40조원 규모를 요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경안 조기 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오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6조원+α’ 범위의 추경안을 고수하고 있고, 당초 35조원 규모를 제안했던 민주당이 이에 동의했다. 최대 쟁점은 방역지원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인당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2차 추경을 건의해 증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인당 10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실상 재난적 상황으로 이분(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여야는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먼저 정부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대선 뒤 당선자 요청 사안을 여야가 보완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며 ‘선 처리,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참 나쁜 정권”이라며 역공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4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요구로 소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입장은 평행을 달렸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정부안 상정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추경안이 통과될 때까지 회의장을 지키겠다”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만남 추경안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윤승민·박순봉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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