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1037억 원 지급…1차 추경 3824억 원 편성

충북도 당초예산보다 6.2% 증가한 1회 추경 6조 5432억 원 편성 도의회 제출

정부 지원 제외 업종 200~400만 원, 미취업 청년.영세 농가 100만 원 등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학교 무상급식 부족분, 프로축구 2부팀 창단 지원비 등도 반영

충북도 제공.

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 계층 등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문화.예술.공익단체 지원, 취약계층 방역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037억 원을 조기 편성하기로 했다.

충청북도는 17일 당초 예산대비 6.2%인 3824억 원이 증가한 6조 543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강화 조치 연장으로 인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예년보다 빠른 2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분야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년도 초과세수 순세계잉여금 2976억 원, 국고보조금 71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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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최대 200~4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우선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산으로 5개 분야에 103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추경예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그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긴급재난지원금을 200만 원~4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업종인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제외한 업종이다.

다만 국회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중복 지원되는 업종이 생기면 수정 예산안에서 가감 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 업계와 항공사에는 1인 기준 200만 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종교시설에 시설당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손실 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 업계와 이벤트 업체는 사업체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18~39세)과 영세 농가 각 1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1300명에게도 10만 원을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공익단체를 위한 11억 원, 방역 강화와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예산으로 14개 사업 243억 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20만 개 구입 예산 12억 원은 도 예산에 반영하고 노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보급은 시군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비 160억 원과 이차보전금 6억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85억 원도 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 주요 현안사업 831억 원 편성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11개 사업, 29억 원도 마련했다.

또한 백두대간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연구용역비 3억 6천만 원, 오송연결선과 중부내륙선 지선 등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도 들어갔다.

그동안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당초 예산에 담지 못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2억 8천만 원과 프로축구 2부팀 창단 지원비 10억 원과 스퀴시팀 창단비 2억 원, 도민체전 시설 지원비 28억 원, 학교 무상급식 부족분 114억 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62억 원, 청주 전시관 65억 원, 지방도 확포장 205억 원 등이다.

이 밖에도 시군 조정교부금 등 1369억 원과 충북교육청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587억 원을 교부해 지방재정을 보강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극복과 현안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으로 모든 예산이 도민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도의회,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믿음 속에서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4일과 25일 열리는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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