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개혁 공약에 말 아낀 靑 “대선 후보 주장 일일이 언급 부적절”

정치권 "윤 후보 공약, 검찰 권한 분산하는데 주안점 둔 현 정부 검찰 개혁과 상반됐다"

국회 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사진)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가능성 등 고강도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선후보의 주장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공약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윤 후보는 전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주안점을 둔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상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퇴행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말하는 등 윤 후보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군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 이후 추가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지켜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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