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추경 뒷받침 아닌 시장 안정화 조치" 반박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한국은행/사진=뉴스1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근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선 것이 이른바 '국가부채의 화폐화'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고채 매입은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함이 아닌 시장 안정을 위한 원론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은 금융시장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행의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당행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인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은의 국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물량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7일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2조원어치의 국채를 사들인 바 있다.

정부는 당초 14조원의 추경안을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계획을 세웠지만 여야는 35조~50조원까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에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한은은 이에 "지난 11일 회의에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적기 추진'이 언급된 것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 대내외 시장충격 요인으로 인해 국고채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당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힌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행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는 것은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며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overshooting)하여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며 "다만 국고채 단순매입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기대에 주로 영향받는 중단기 국고채를 매입하기보다는 국외요인과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중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추가 매입 규모와 시기 관련 "현재로서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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