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없앨 것…필요하다면 공수처 폐지도”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 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이같이 규정했다. 이날 의총은 3·9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핵심 당직자,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을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 “부패하고 무능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정권교체론을 강조했다. 또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라는 심정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다짐도 잊지 않았다. 윤 후보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지 알고 있다”며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사법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두고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이 같은 사법개혁 공약은 2020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경험과 깊이 연관돼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공약 참고자료에선 문재인 정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하며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특히 추 전 장관에 대해선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필요하면 공수처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선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윤 후보는 이날 △전수 학력평가 실시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를 약속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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