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16조+α, 국힘 46조…본회의 날에도 추경 합의 실패

[경향신문]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회동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1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당초 입장을 접고, 14조원 규모의 정부 제출안에서 다소 증액된 16조원 남짓의 정부 수정안을 신속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담긴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늘려 46조원으로 만들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오전부터 원내대표들끼리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규모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14조원에서 2조원 남짓 증액된 ‘16조원+α’ 정부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35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재정당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물러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인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이 끝난 뒤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야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35조원, 우리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이미 밝혔다”며 “(방역)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하고, 손실보상률은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온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돈 50만원, 100만원에 목숨걸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이들을 위기에 방치한 야당이야말로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 처리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박병석 의장 중재로 본회의가 끝난 뒤 협상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박 의장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며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촉구했지만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25일까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으면 선거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이들에게 1시간30분의 별도 투표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격리자는 일시 외출을 허락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10% 이상을 39세 이하로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사용토록 했다.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 발전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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