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경향신문]
윤석열 사법분야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유사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사법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역할 조정 방침도 내놨다. 그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수처법상)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수처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화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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