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0대 공약’ 보니…1순위 공약, 이·윤 ‘코로나 보상’ 심 ‘기후위기 극복’ 안 ‘성장’

[경향신문]

경제 공약 키워드 ‘성장 vs 분배’
이·윤·안 ‘성장과 주택 공급’
심, 법인세·종부세 강화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의 우선순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진 것으로 13일 분석됐다. 경제와 부동산 분야에서 이·윤·안 후보는 성장과 주택 공급을 강조한 반면, 심 후보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4명의 후보 모두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도 제1공약으로 정부의 방역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의 특별회계를 마련해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윤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 적용과 더불어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심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대리인 후보 등록’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당 후보의 대리인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리인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과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리인 서일준 비서실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심상정 정의당 후보 대리인 김지수 라이더 배달 청년노동자, 김영훈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강혜지 정신보건 청년노동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리인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와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디지털 전환 투자에 135조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1인당 매년 2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5·5·5 신성장전략’(5대 초격차기술 육성, 삼성전자급 5개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 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을 추진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완화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력 집중 등으로 문제된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들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140만가구 공급, 윤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최대 150만가구 등 총 250만가구 이상 공급, 안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주택’ 100만가구 등 총 250만가구 공급을 각각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에서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 이 후보는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안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전액 감면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종부세 토지분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달성 등 과세 강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관련 공약을 담지 않았다.

복지 공약 디테일 경쟁
윤, 자녀 출생 땐 월 100만원
심,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엇갈린 기후·노동 공약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안 “강성귀족 노조 혁파” 강조
이·심, 신재생에너지 확대
윤·안, 원자력 활용 강화 약속

복지 분야에서 이 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도 자녀 출생 후 1년간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체계를 국민연금 단일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방침을 밝혔다.

노동 공약은 이 후보가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 혁파”를 내걸고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주 4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을 두고 엇갈렸다. 이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확대, 2040년까지 탈핵 달성 등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와 대통령실의 정부서울청사 이전 등을 약속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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