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평가
李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할 것”
尹 “취임 100일이내 지급할 것”
安 “재난복권 발행” 제안 눈길
沈 “정부 공적관리 대상 확대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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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은 11일 열린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준비 부족과 비과학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후보 모두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성과를 해내온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나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후보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자, 백신 미접종자도 포괄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피해 보상을 “땜질식”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난복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강력한 통제에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시절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이 2조7686억원인데 소상공인 지원은 0원이다. 다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줬다”며 “권리를 보장하고 얘기해야지, (재난지원금을) 자신의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창훈·곽은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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