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로나 손실 전부 보상” 윤 “헌법상 보상해줘야”[2차 TV토론]

방역 정책

[경향신문]

윤 “50조 보상안 8~9월부터 주장”
이 “앞뒤 달라, 당선되면 하겠다 해”
안, 거대 양당 원칙 없는 추경 비판
윤, 코로나를 “우한 바이러스” 지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정당 기호순)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이른바 K방역 평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다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 이건 헌법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저는 8~9월부터 50조원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며 “최근에는 과거 손실까지 전부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앞뒤가 다르다”며 “50조 얘기하다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 확대를 비판하며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에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고 코로나 재난 복권 발행을 하면 국채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의 헌법상 권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지사로 있는 동안 소상공인 지원에 쓴 건 0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고나서 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K방역 평가를 두고도 논쟁이 오갔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현장방역 관련 의견이 잘 관철이 안 되더라. 방역의 유연화, 스마트화를 할 필요가 있다. 원천봉쇄보다는 중증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데 속도가 느린 게 약간 문제”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말해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며 “(재)작년 1월26일 우한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31일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정부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많은 전문가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고 청원했는데 다 무시됐다”고 했다. 심 후보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올 거란 건 두 달 전 예고됐다”며 “그런데 방역체계가 갑자기 바뀌면서 준비도 안 됐고 설명도 제대로 안 돼 국민이 패닉”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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