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경향신문]
선관위에 대선 10대 공약 제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완전 보상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담겨
‘유능한 경제 대통령’ 슬로건 확정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15일)을 나흘 앞둔 11일 경기 김포의 차량공고업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차량에 사용될 연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임기 내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첫번째 공약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를 도입해 고정비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을 확대해 매출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기본소득 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추진 의사도 밝혔다. 2030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실행하기로 했다.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 물량 30%를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권·안전권·주거권·자기결정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책임총리제 운영, 국회 개혁도 명시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위성정당 설립 금지 등도 포함했다.

이 후보는 세계 종합국력 5위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요 전략산업 혁신,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방안으로 전국 권역별 5개 메가시티 추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도 담았다.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교육제도 대전환,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도 명시했다. 전체 공약집은 다음주 중 시중 판매본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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