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10대 공약’ 발표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

4년 중임제 개헌 첫 공식화
저리 기본대출·고금리 저축
2030세대 맞춤형 정책 담아
‘매타버스’ 주말 충청·제주행

한노총과 협약서 나눈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노동 정책 협약서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말에는 충청·제주를 향하는 마지막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탄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기본소득 등 공약이 담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 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이 후보는 이 중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 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 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부문에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100만원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국민적 논쟁 사안인 점을 감안해 기본소득위 설치는 공론화를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기본소득을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2030세대에게 최대 1000만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제공하고,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12, 13일 마지막 매타버스를 타고 민심 다잡기에 나선다. 12일엔 대전·세종·천안·청주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이어 방문한다.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에 실망한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후보가 어떤 공약 보따리를 풀지 주목된다. 13일엔 제주로 이동해 4·3 위령탑을 참배한 뒤 올레시장 등을 찾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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