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전국민 연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핵심요약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청년 기본대출·기본저축·기본주택 등 포함
공약집 초안에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제시…검찰개혁 완수
헌법재판관 지명 시 대법원장分 폐지,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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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정치·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음 주 발간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식 공약집 초안에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떼어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선대위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全)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여기에 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도 공약집에 넣었다.

또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헌법재판관 9인을 추천하는데, 이 중 대법원장 지명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도 담겼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정치 영역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이 제시됐다. 청년 정치인의 선거 기탁금 폐지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교육 공약으로는 공공 입학 사정관제 도입,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정시 확대, 대학 서열 해소위원회 설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1인 1 태블릿 기기 지급, 국공립 유치원(단설유치원) 이용률 50%까지 확대 등이 나열됐다.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변경해 역할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현물 지급을 조건으로 한 개성공단 복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윤후덕 본부장은 공약집 내용과 관련해 "지금은 초안·가안이다. 이 후보가 수정 지시를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며 "내일(12일) 오후에는 최종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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