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 윤석열이 염두에 둔 의혹은...

기사내용 요약

대장동 윗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윤미향
北원전 건설 추진 의혹, 文사위 특혜 채용 의혹
월성원전 조기 폐쇄, 대통령 직속위 편법 월급
권언유착, 고발사주 등 現 정권 의혹들 재조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10일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직접 반응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정면대결 양상은 대선정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적폐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 일이 1, 2, 3년 지나며 적발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며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주목된다. 윤 후보의 발언은 이처럼 이미 수사가 이뤄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할 의혹 대한 언급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유력시되는 사건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다. 윤 후보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긴 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연루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재수사가 되지 않겠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씨가 다 했다고 볼 거냐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인데"라고 대놓고 겨냥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보복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장동 건 외에도 현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의혹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은 대선판에 묻혀 넘어가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은 곧 시작될 예정이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다.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 중에선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들 수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들어가 있다는 게 공개되면서 이 의혹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당 자료는 감사원 감사 직전인 2019년12월2일 오전 1시16분에 삭제됐는데,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자료를 복원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2.02.09. photo@newsis.com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원전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다는 의혹으로 번졌고, 청와대와 여당은 '터무니 없는 북풍 공작'으로 일축했다.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타이이스타젯 관련 고발 건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국민의힘 측은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지난 2018년7월 타이이스타젯 취업한 것과 이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 최재형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편법 월급' 문제를 감사했지만, 국회에서 사퇴 압박과 청와대의 항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채널A사건'과 함께 주목됐던 '권·언유착' 의혹도 있다. 권·언유착 의혹은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MBC 측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채널A 소속이었던 이모 전 기자에게 접근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으나, 아직 결론은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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