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한 ‘청와대 해체’ 가능할까?[팩트체크]

‘청와대 해체’ 공약한 윤석열 공약 팩트체크

文대통령도 파기.. 경호·비용·운영 현실적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정치 개혁' 메시지로 읽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기존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청사에 설치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내놓은 대선 공약이다. 당선된다면 기존의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게 골자다. 관저 역시 삼청동 총리관저 등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 등 조직 축소에 이어 아예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것인 만큼 실현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모인다.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나 ‘못할 건 없다’고 보기도 한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와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단순히 장소를 지칭하는 것인 만큼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비서실을 이전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그리고 보좌진 및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구를 통합해 칭한다. 대통령과 직속 참모 조직의 정부조직법상 정식 명칭은 대통령비서실이다. 청와대라는 이름은 4·19혁명 이후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존의 경무대를 바꿔부르면서 생겨났다.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비서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의 걸림돌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가원수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둘째 경호를 제외하고 500~1000명으로 추정되는 대통령비서실 인력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정부 청사에 없고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는 점, 셋째 외국정상 초청행사 등을 치러낼 공간이 없다는 점 등이다.

문 대통령 역시 비슷한 이유로 당선 2년여 만에 ‘청와대 이전’ 공약을 파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광화문시대위원회까지 발족했으나 △청사 인근에 청와대 주요기능 대체부지가 없고 △경호 및 의전상 문제로 포기했다. 이전 비용 역시 만만찮아서 컴퓨터 보안시스템 구축에만 100억 원 이상 필요하고 추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조직 축소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참모진을 정예로 꾸리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함께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사실상 청와대 내각이 구성돼 국정을 주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청와대 해체’ 공약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내고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권력 분산을 통해 다원화된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호, 비용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정부청사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윤 후보의 약속처럼 광화문 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결국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청와대 해체’는 정치적 선언 성격이 강하다”이라며 “기존의 정치 혹은 문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의도”라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