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위해 투표시간 연장’ 선관위 반대로 난항

선관위 “동선 별도 관리로 충분… 투표 3시간 연장 땐 230억 더 들어”

개정안 불발… 여야, 오늘 재논의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9/뉴스1

여야가 3·9대선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고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3월 4, 5일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선관위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개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선관위는 3월 9일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면 투표 시간 연장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이때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소위에서도 3시간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정개특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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