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추경 줄다리기’ 돌입…여야 원내대표·홍남기 담판에 결론날 듯

[경향신문]

여야 의원들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뼈대로 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차가 큰 만큼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판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전을 시사한 여당은 재정당국과 협상 여지를 열어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올라온 추경안 사업들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추경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14조원)보다 약 40조원 증액된 상태다.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손실보상은 보상률 80%→100% 및 지급 하한액 50만→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정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조원으로 제출한 추경안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일부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과 50조원으로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추가 국채발행과 올해 예산안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강조하지만 정부는 두가지 방식 모두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여야는 이르면 10일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고 추경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예결위 단계에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담판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세부 조율 과정에 홍남기 부총리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회동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 협상에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선 전 민생 추경 처리라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속내가 감지된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정도 강조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15일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다 선거 현장으로 간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는 14일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증액에 반대하는 정부와 타협 가능성을 만들며 야당에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손실보상) 금액도 올리고 (지원)대상도 100%로 하면 좋겠지만 재원이라는 게 유한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도 “(여야가) 경쟁할 게 아니라 재정당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최측근이자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추경안 규모에) 합의한다면 정부도 동의할 거라 믿는다”며 “결국 핵심은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추경(협의)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날 추경안 대폭 증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정·금융당국은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요구에 묵묵부답이고 추경 증액도 반대한다”며 “솔직히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50조원 정도의 재정 자금을 마련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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