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학력 차별금지법…직업계고 월소득 250만원 상향”

교육공약 발표…초·중고교 연계 9년제 시범도입

학급당 학생수 20명 밑으로 감축 등 공약 제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 상향과 학력·학벌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학제 개편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방거점대학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우선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이유는 없다”며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에이아이(AI) 등 미래산업과 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 학과를 개편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평균 월 203만9천원 수준인 직업계고 취업자의 급여 수준을 25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취업·승진·처우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과 블라인드 입시·채용 확대 등도 공약했다.

학제개편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고 유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 3년간 의무 유상교육을 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초등학교·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시범학교를 도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교육을 전담하는 덴마크 ‘에프터 스콜레’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영재학교는 20년 전부터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보통의 학교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20명 이하 학급이 초중고 평균 24.8%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여 맞춤교육의 기틀을 잡겠다”고 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핀란드식 중층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도입도 약속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설계를 도입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1수업2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천편일률적인 학교 건물과 교실을 개선하고, 학교마다 학교숲과 태양광발전소를 둬 생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또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방거점대학교 1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0개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다. 심 후보는 “총액교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균등배분으로 상생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거점대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점 공동이수와 학위 공동수여를 가능케 하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전문대학과 국·공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자회견 뒤 서면으로 배포한 공약 자료를 통해 수능제도 개편 방안도 밝혔다. 심후보는 입시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전형의 경우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개편한 것으로 내신성적과 교사의 정성적 기록만 입시에 반영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내신성적 평가 방식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수능은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이후 자격고사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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