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진출 이통사 개인정보 이전 반대 소송 노르웨이서 제기(종합)

"매각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미얀마 고객, 노르웨이 정부에 조사 요청

"미얀마 국민 3분의 1 고객 텔레노르 통화기록 제공 군부 요청 응해"

미얀마 양곤 시내 텔레노르 대리점(쟈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의 주요 이동통신사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텔레노르의 사업 매각과 관련, 개인 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노르웨이 정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8일 미얀마의 한 텔레노르 사용자가 노르웨이 현지 로펌을 통해 전날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청'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한 텔레노르는 전체 인구(5천400만 명)의 3분의 1가량인 1천8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미얀마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쿠데타 이후 경영 악화 및 각종 규제 강화를 이유로, 미얀마 내 사업 매각을 선언했다.

이 사용자는 텔레노르의 사업 매각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위험한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노르가 보유한 데이터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메시지 그리고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다며, 텔레노르의 미얀마 사업을 인수할 회사는 텔레노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청이 조사에 나서 이번 매각이 영향을 받는 이들의 데이터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얀마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텔레노르의 미얀마 사업 매각이 이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며, 군부 관련 기업이 대주주인 미얀마 업체와 레바논 투자사 M1 그룹의 합작사에 사업이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이번 소송과 관련, 텔레노르의 미얀마 법인은 최소 5년간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다는 미얀마법의 적용을 받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회원으로서 노르웨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더 엄격한 유럽의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네덜란드의 비영리기구인 '다국적기업연구소'(SOMO)가 미얀마 내 474곳의 시민사회단체를 대신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텔레노르의 미얀마 사업 매각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당시 텔레노르가 이동통신 사업 매각은 통화 데이터도 넘기는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SOMO는 텔레노르가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OECD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OECD 회원국이다.

한편 미얀마 나우는 이날 업계 소식통을 인용, 지난 1년간 군정 통신부가 200차례 넘게 텔레노르 측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통화 기록과 통화 위치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부는 한 번에 수백 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 기록 및 위치 정보도 요구한 적이 있었던 만큼, 200회가 넘는 자료제공 요구로 영향을 받은 텔레노르 고객은 수천 명에 달한다고 매체는 추산했다.

텔레노르 측은 군부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응했음을 시사했다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선동 혐의 등으로 군부의 추적을 받는 록가수 린 린은 매체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도시에 본부를 둔 텔레노르 같은 곳이 테러리스트 군사정권과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슬프다"고 말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저스티스 포 미얀마'의 야다나 마웅 대변인도 노르웨이 정부에 텔레노르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군정이 저지른 범죄를 도왔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부가 '군침'을 흘리는 이동통신사 텔레노르. [이라와디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유혈 탄압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1천5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인권단체는 추산하고 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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