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홍남기 추경 전선…결국 與 손들어준 靑·총리실

김총리 "국회 뜻 모아주면 최선 다할것"…물밑 소통했나

민생 회복·선거 앞둔 표심 등 총체적으로 고려한 듯

인사말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의 갈등이 노출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사실상 증액을 주장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히기 전 문재인 대통령과도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청와대와 총리실이 여당과도 물밑으로 소통해 추경으로 빚어진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데 나서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과 기재부 사이의 팽팽한 대립 국면이 허물어지고, 여당의 증액론에 무게가 급격하게 쏠리며 향후 추경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 논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한 홍남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은 홍 부총리가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홍 부총리가 재정 당국의 입장을 고수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정치권의 요구를 등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손실보상 규모가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추경안을 두고 이미 속도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그러려면 예산심사의 '키'를 준 국회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을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나 총리실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돈풀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증액 자체는 여야가 합의해 요구한 것이지만, 현재의 구도에서는 여당이 기재부의 반발을 누르고 증액을 이뤄낸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에서 반발이 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이후 정부 내의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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