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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자총,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 총 동원해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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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진행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즉각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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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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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총은 지난 달 25일 국회 인근에서 '분노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정부의 방역조치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과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했고, 이에 코자총은 전국 자영업자를 총 동원해 집단소송과 집회·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15일 진행한다. 이번 집회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도 예정돼 있다.

자영업자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번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관해 공동대리로 참여했으며,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명을 받을 계획이다.

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만 신경 쓴다"며 "대선후보 분들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방침에 논평을 내고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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