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러, 우크라 침공시 이전에 보지 못한 제재 직면"

기사내용 요약

美,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시 제재 입장 뚜렷
존 커비 "제재 시작하면 억제 효과 사라진다"
美 상원 외교위서도 초당적 제재안 마련 중

[워싱턴=뉴시스]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국 국방부 트위터 영상 캡처) 2022.0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이 같이 밝히면서, 러시아 제재 시기를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이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비 대변인 발언은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유력 의원들이 의회의 주요 제재 패키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미래 제재 위협을 강조할 것인지가 현재로선 최대 관건인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이라는 단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시사프로그램 '폭스 뉴스 선데이'(Fox News Sunday)에 출연,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가할 수 있는 경제적 결과와 러시아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어야 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논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제재에 관한 것 중 하나는 일단 제재를 시작하면 (전쟁) 억제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밥 메넨데스 미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짐 리쉬 상원의원은 같은 날 외교위가 휴회에서 복귀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제재 패키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CNN 시사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나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선의로 일하고 있다.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 왔으며, 함께 초당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그것은(우크라 침공은)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전쟁 앞) 1야드(약 1km) 라인에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모든 제재의 어머니"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켰다고 판단하면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재를 언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미 그 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반면 공화당 버전의 제재안에선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당장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의 은행 및 기업, 수입품을 제재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련의 제재 목표를 좁히는 작업 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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