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NSC 소집한 文… “北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

지난 2017년 5월 1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9시25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해 들어 이번이 7번째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참석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환경 점검차 이후 1년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2017년 위기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과 ICBM 유예 선언(모라토리움)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을 향해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 중단 및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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