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에…이 "실수요 규제 풀어야" vs 윤 "상환능력 따라 대출"

한국경제학회 7대 과제, 대선 후보에게 묻다

이 "지원금 등 이전소득 늘리고 무주택자 LTV 등 완화"

윤 "금융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8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해법이 제각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주택자에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에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득 등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해주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한국경제학회가 작년 말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 등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실수요자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서 집을 필요에 의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투기 수요에 대해선 억제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논할 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2차 분배, 공적 이전 소득이 너무 낮다는 점”이라며 “국가가 부자고 국민이 가난해선 안 되는 만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문제도 가계부채 정책을 고민할 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나라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국내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한 규제 조치 등을 점차 실수요 중심 대출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금융 측면에서 실수요 중심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소득 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자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가능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순소득 기준에 의한 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가 축소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 측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실물경기 회복이 이들의 소득 증대로 연결될 때까지 정책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며 “보금자리론과 같은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취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 측은 금융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번지지 않도록 은행의 자본금 적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이 과다하게 팽창할 경우 경기에 대응해 최저 규제 자본 이상으로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자본을 말한다. 윤 후보 측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이나 사전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대출의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최소화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DSR에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등 DSR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출을 최소화해 대출 규제를 재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측과 심상정 후보 측은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 측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유주택 등을 포함한 공급 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고 심 후보측도 공공주택 확대와 함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 임대 시스텝’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