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부겸 "추경은 속도가 생명…조속히 심의해달라"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상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안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배경을 설명하고 조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만2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23만명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한 분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적이 나타났다"며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11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5000억원 규모 방역보강 예산 △예비비 1조원 등 추경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이후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하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며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충당하고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추경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임대료 상생방안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 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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