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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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기존 청와대를 없애고 부지는 국민에 반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청와대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민간 최고 지성의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 학자, 전문가, 언론인 이런 분들과 국가적 아젠다를 추출하고 관리한 뒤 이행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청와대 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업무는 광화문 청사에서 집행하고 거주공간은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도 없앤다. 대통령실은 축소해 핵심 참모만 남기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조직구조를 대폭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대통령실 구성 방안으로는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핵심인재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예컨대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등) △각 위원회는 국정 주요현안,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 운영. 임무 종결하면 소위원회도 폐지되고 새로운 소위원회가 계속 생성되는 TF(태스크포스) 방식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해 관리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 체계, 감시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유지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조직구조와 업무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부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야 정부 각 부처도 변하고 지자체도 변하고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 반환할 방법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필요한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시민들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것이다. 청와대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어떻게 활용할지 대해 여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 민간 인재를 참여시킬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인사 문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분들의 귀한 말씀을 경청해서 국민들께서도 과정을 아실 수 있게 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선택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광화문 청사의 공간이 협소해 실제 집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추후 당선될 경우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근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경호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 못 했다. 윤 후보는 "당장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차 타고 이동하는데 그래서는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 민관과 소통을 안 하면 어떻게 4차산업 선도 국가가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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