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 안전 획기적 전기 기대"

"처벌 아닌 예방에 중점…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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