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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위기로 뭉친 러·중, 미국 패권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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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동유럽 지역에 전투기와 군함, 병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는 중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는 미국 패권을 무력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 진단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본토의 미군 8500여명에게 출동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는 NATO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이날 "NATO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할 것"이라면서 동유럽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덴마크와 스페인,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전

투기와 구축함 등을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 폴란드 총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의장

등이 참가했다.

반면 이같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도 전례없는 결속력을 보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

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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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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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속 다지는 러시아와 중국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 냉전시대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T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불가'라는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 점을 주목했다.

당시 시진핑은 푸틴에게 "국제세력 일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데 러시아와 전략적인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FT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심지어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태도

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공조의 연장선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오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과 양국의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러시아는 줄곧 지난 2013년~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성향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낸 우크라이나 마이단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해 왔고, 중국도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각각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주장해 왔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양국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양국 내의 소위 민주화 세력은 미국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FT는 "1917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했다면, 2022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 세계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극체제(unipolarity)'와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질서는 너무 미국 중심적이고 미국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은 궁극적으로 이 질서를 바꾸려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계속된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 속에서 국제적 동맹이 형성됐고, 그 가운데 NATO가 있다. NATO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집단방위 조항인 헌장 5조를 발동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에도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국제질서에 헛점이 드러났다. 러시아 외교정책 전문가 표도르 루키아노프는 "지난해 여름 혼란스런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푸틴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옌쉐퉁 교수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세계 정세에서 중국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고 있고 이는 미국의 퍠권과 양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루키아노프처럼 옌 교수도 "미국 주도 국제질서는 저물어가고 그 대신에 다극체제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 시 주석은 이런 양상을 "동양이 뜨고 서양이 지고 있다"고 표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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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Sputnik/Ramil Sitdikov/Kremlin via REUTERS 2019.11.13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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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는 국지전 리스크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국지전 또는 대리전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열망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와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은 미국의 영향력이 끝났다는 신호로 양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 모스크바 소재 카네기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은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강대국이라는 명분을 빼면 러시아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은 그간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남중국해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FT는 "러시아가 아니라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부상이 이를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아 대만을 두고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양국은 미국의 봉쇄를 넘어서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난징대 국제문제연구소 주펑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등 관계 개선은 중국이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지렛대"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 상자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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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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