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떠나니 사람도… 5년간 국내 취업자 18만명 줄었다 [흔들리는 제조업 강국]

전경련 국내외 고용추이 분석
2016년 이후 매년 韓 고용 감소
같은기간 해외 일자리는 늘어나
미국·일본·독일 등 정부 앞장서
자국내 생산 유도… 인력 흡수
한국 제조업 투자·경쟁력 빨간불

국내 제조업의 고용이 5년 전에 비해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 2020년 국내 직원 수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다. 국내 고용이 줄어드는 동안 해외 고용은 급증해 일자리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5∼2019년 제조업의 국내 고용과 해외법인 현지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약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 주요 제조강국인 일본과 독일, 미국은 각각 3.3%(34만명), 3.3%(25만명), 3.1%(49만명) 고용이 증가했다. 한국은 3.9%(18만명) 감소해 한때 제조강국의 위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게 전경련의 진단이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감소했는데, 이는 선박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업종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대비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7만4000명, 자동차업종은 1만4000명 줄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국 내 생산 유도 정책 덕분으로 풀이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3개국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오마바 미 행정부가 '제조업 증강법' 제정 후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은 급증했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4개국 해외투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자국 내 제조업종 취업자가 증가한 일본, 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이 각각 4.9%(21만6000명), 0.2%(1만명)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은 29.4%(42만6000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도 85.0%(104만1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인원이 줄다 보니 세계 제조업에서 한국의 비중도 줄고 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제조업 생산비중은 2015년 3.2%에서 2019년 3.0%로 0.2%p 하락했다. 이에 비해 중국, 인도는 각각 2.1%p, 0.4%p 상승했고 미국과 독일은 0.6%p, 0.3%p 줄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의 신규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이전, 자동차·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역전당하면서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 제조업의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대신 해외고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