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도 일출’ 설 선물, 일본 반발 예상 못하고 보냈을까

[경향신문]
국내 옹호 여론과는 별개로
‘정치적 이용 의도’ 해석 나와
독도 분쟁지역화 빌미 제공
‘오히려 일본에 도움’ 지적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독도 일출 그림(사진)이 상자에 그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 수령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사관이 주재국 정상의 선물 수령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가 일본대사관에 독도 그림이 그려진 선물을 보낸 까닭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주한 외교 사절과 코로나19 의료진,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김포 문배주, 전남 광양 매실액, 경북 문경 오미자청, 충남 부여 밤 등 각 지역 특산물을 설 선물로 보냈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관은 선물 상자에 독도 일출 모습이 그려진 것에 항의하면서 문 대통령의 설 선물을 받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문제로 파장이 일자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측 항의에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의 독도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청와대가 독도 그림이 그려진 대통령의 선물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사절과 국내 인사들에게 모두 전달한 선물이라 일본만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일본대사관 측이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청와대가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일본 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일이 일본에 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분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나온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이후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빌미 삼아 공동 기자회견을 보이콧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청와대의 설 선물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도와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시비를 걸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불변”이라며 “청와대가 독도 분쟁지역화 빌미를 제공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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