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공개하고 버스·택시 요금 동결...정부 '물가동결령'

[경향신문]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 조사대상에 편의점을 추가하고, 매달 배달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는 등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 역할을 강화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도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이 강화된다. 물가감시센터는 매월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하는데 올해부터는 편의점도 조사 대상에 추가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편의점 이용이 늘어난 행태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를 감안해 기존 월 2회였던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월 4회로 늘린다.

배달수수료 현황도 공개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와 함께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하며,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가격결정권을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물가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물가 감시활동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견제하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정부가 나서 최대한 억제한다. 정부는 먼저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상반기 도시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에 요금을 동결 하거나 인상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조례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된 상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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