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국내 가상자산 발행 검토"···나란히 2030 표심 공략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정책 행보를 했다. 두 후보 모두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을 주식시장처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행보는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인 20·3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거래소 대표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조선 후기 쇄국정책에 비유했다. 이 후보는 “근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기억하는 게 동학혁명군 우금치 전투”라며 “2000여명에 불과한 일본군과 관군에게 2만7000명이 넘는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이유는 기술 격차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외면한다면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고 있다”며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해 제도권 바깥에 방치됐던 데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을 원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지체된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투자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ICO가 허용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하다. 이 후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발행은 하지 못하고 유통만 가능해 해외에서 우선 발행한 뒤 국내에서 상장하는 기형적 구조’(이석우 두나무 대표)라는 지적에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다단계 등 각종 사기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는 “주식시장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지, 이에 준해서 해야 할 지는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처럼 5000만원까지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자를 주식시장에 준해 보호조치를 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증권 투자시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전국민이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전력 등 우량 공기업이 국민주를 발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국민에게 공유하려면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국민에게 주고 그걸 가상자산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첫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냈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게시글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로 발행했다. 2023년 1월1일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날 가상자산 정책 대결을 벌인 건 가상자산 투자자 상당수가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청년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10월 25일 기준)에 따르면 업비트 회원 890만명 중 20대와 30대가 60%를 차지했다.

최근 청년층 대선 후보 지지율은 윤 후보와 이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3파전 양상이다.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16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윤 후보 45.8%, 이 후보 16.9%, 안 후보 15.8%였고, 30대 지지율은 윤 후보 38.2%, 이 후보 27%, 안 후보 14.4% 순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탁지영·박순봉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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