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尹-安 "권력 분산이 우선" 반대

핵심요약

이재명 어제 인터뷰서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 주장
권력 분산 언급했지만 4년 중임제에 방점 찍히며 정치권 파장
尹 "국민들은 초헌법적 권력 정상화를 고민"…安 "대통령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중임제 개헌' 주장에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9일 '권력 분산이 먼저'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을 두고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됐다.

이 후보의 '중임제 개헌론'에는 반대했지만 윤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권력 분산형 개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관련 논의가 불 붙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1년 단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의 발언은 전략적으로 던진 의제는 아니라고 한다. 관련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 단축 그리고 대통령 연임까지 걸린 문제여서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른 후보들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시각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개헌론에 대해 "뜬금 없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많은 사람들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 분산, 초헌법적 권력을 어떻게 법 안 쪽으로 들여와 정상화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중임제 논의보다는 권력 분산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이 먼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박종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박종민 기자그러면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선될 것"이라면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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