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여가부 폐지…역대 대선공약 이행률은?

핵심요약

대선후보들 연이어 공약 발표…과거 정부 공약이행률 저조
공약 이행률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공약은 고용계약서이지 선물보따리는 아니야"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56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여야 후보의 공약 발표에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해서다.

12일 문재인미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집권 4년차 기준 17.47%에 그쳤다.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인 진행률(50.17%)까지 포함하면 67.64%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887개의 공약 중 155개만이 이행 완료됐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1%에 이르렀고 이명박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39.48%에 그쳤다.

국무조정실 '핵심공약 추진 결과' 캡처

국무조정실 '핵심공약 추진 결과' 캡처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다소 엇갈린다.

지난 2006년 11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의원은 참여 정부 핵심과제 150개의 공약 이행률이 8%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추진율 35.3%를 제외한 수치로 이를 합치면 43.3%에 이른다.

홍 의원의 주장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8년 참여정부의 공약이행률이 41.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율 46.3%까지 합치면 88.1%에 달한다.

다만 공약 이행률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가 제작한 지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1995년도까지 대통령의 공약을 관리하는 국무총리령이 있었는데 이후 없어졌다"며 "지자체와 다르게 대통령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 공약 남발…표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잇따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중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정주신 소장은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를 두고 "매일 쏟아지는 공약이 포퓰리즘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점검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실천하고 재원이 얼마 나가는지 무시되고 포장만 내세워서 여가부 폐지와 탈모약 건보료를 내세우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 내부에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공약 남발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광재 사무총장도 "공약은 고용계약서이지 선물보따리는 아니다"라며 "외국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을 '공약'이라고 보지 않고 '슬로건' 혹은 '정책 아이디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집에 담기기 전까지는 선물보따리처럼 툭 뱉어보고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책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지역 공약도 나오고 있는데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표만 얻고 가슴에 상처만 주겠다는 것인지 언론이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권자가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선 "후보들의 말 바꾸기를 조심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선거 10일 전 가까이에 나오는 공약집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치면서 공약이행률 각각 94.1%, 96.1%에 달했다 안철수 후보는 의원 시절 22.2%, 심상정 후보도 29.2%에 이르렀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6월 검찰총장 사퇴 이후 117일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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