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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종합]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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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은 감시 강화…위원회 설치
지역연고제 실패 전례에 "지자체와 협력"
게임 소액 사기는 전담 수사기구 설치하기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방안도 담아


이투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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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게이머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e스포츠 구단의 지역 연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30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 캐릭터의 능력치를 결정하는 고성능 아이템을 뽑는 상품이다. 작년 '메이플 스토리'나 '리니지M' 등과 같은 게임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확률이나 확률을 비공개하는 관행 때문에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자이용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구단의 지역 연고 활성화도 약속했다. 프로야구 구단처럼 지역별로 e스포츠 구단을 유치하고 경기장과 게임 아카데미를 늘리는 방안이다. e스포츠 업계 내에선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며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지역 연고 활성화 중 드는 비용과 지원책에 관해선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게임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된 하태경 의원은 "최근 자발적으로 게임을 유치하는 흐름이 많아진다"며 "지역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구단이 지역 연고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투데이/박준상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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