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하겠다"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국민 불편 해소 취지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소재지와 변경사항,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돼있으며 열람에 700원, 발급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에 700원, 발급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가 늘었다. 2020년 법원에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이다. 세출은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그밖에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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