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번째 시리즈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수수료(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게 윤 후보 쪽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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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번째 시리즈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수수료(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게 윤 후보 쪽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쪽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8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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