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위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모교인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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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관료들은 관료로 할 일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의 책상머리도 문제지만 이 후보의 일머리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9일 이 후보는 서울 대학로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긴 한다”고 공무원들을 직접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생각’을 비판했다”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정치권에서 50조, 100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을 주장한다면 관료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며 “빚내는 일에 선뜻 앞장설 관료는 없다. 더군다나 정권임기 말에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물꼬는 정치권에서 터줘야 한다. 저는 이미 방안을 제시했다”며 “2022년 예산 607조 원의 절반 정도인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을 해서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SOC 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깎아 손실보상금 재원을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되 내년도 예산 증가분에서 그만큼 줄여 전액 상환하자고 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기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료들은 관료로 할 일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있다”며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공무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기도 하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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