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여가부, 역사에 분명한 족적…20대가 잘 모르는 듯”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여가부가 역사에 분명한 족적이 있는데 20대 층은 그 부분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후보자들께서 내놓은 일종의 공약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여가부는 일을 잘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여가부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우리 법이 놓친 양성평등지향적인 부분,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출범된 지 20년이 조금 넘은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라는 우리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도 얻어냈으며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리고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여성가족부는 일을 잘 하고 많은 실적을 냈으며 역사에서 보면 뚜렷한 족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란 이름 자체가 일종의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면서 “여가부 폐지보다 확대 개편과 같은 부분이 더 토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성평등부(여성부) 강화’라는 문구를 올려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5월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을 상기하며 “이를 또 바꾸면 정책 일관성이 없고 혼란을 주니 우리는 못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하는데, 여기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도 ‘조금만 견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부처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을 총리 권한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이 안심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현재대로)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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