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먹구구 방역패스, 국민 기본권 침해…과학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1

국민의힘은 9일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과학적 방역 패스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과학적 방역 패스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13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계 대응 간담회에서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1년 1월 2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며 “이처럼 대통령이 비과학적 발언을 할 때마다 확진자가 폭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일 정부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강행한 결과, 환자가 폭증하고 적지 않은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며 “과학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랬던 정부가 지금은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방역 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라고 강조하지만 지난 2년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비율은 0.024%로 성인의 중환자 발생 비율 2.5%에 비해 100분에 1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 방역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역 패스는 적용 대상, 장소, 환자 발생 등 과학적 위험도에 비례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전락한다. 과연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쓰고 학원, 독서실 혹은 마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가 현저하게 상승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게다가 정부는 방역 패스 감시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시설인 마트,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소아·청소년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이상 반응을 감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특히 부작용 정보는 실시간으로 상세히 공개하라”며 “또 성인 대상 방역 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해 고위험시설로 축소하라. 1, 2차 접종 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과 임신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패스 감시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